<사기범들의 기망행위의 내용>
1. 피해자가 사기범들이 운영하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5천만원 당 1일 25만원의 수익을 줄 수 있음.
2. 상품권 투자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위조한 통장과 백화점 상품권을 제시함.
3. 위조한 통장에는 수백억원을 기재
피해자는 3차례에 걸쳐 2억원 씩 총 6억원을 사기범 B, C의 계좌로 입금
<3차례에 걸쳐 입금한 이유 및 진행 경과>
1. 피해자가 최초 2억원을 입금하자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현금보관증과 약정서뿐만 아니라
약속한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함
2. 심지어 최초 지급한 원금 2억원을 반환하기도 함
3. 피해자가 안심하자, 사기범들은 투자금액을 증액할 것과 증액 시 더 높은 수익금을 약속함
4. 피해자가 4억원을 입금하자 역시 현금보관증과 약정서를 주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
5. 그 과정에서 잔액을 위조한 통장(수백억원)을 제시하고 위조한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함
6. 피해자는 사기범들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도 하였음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번째 투자까지 유도하여 피해자는 총 6억원을 지급함.
8. 6억원 지급 후 사기범A 잠적(사기범 B,C는 사기의 공범이 아닌 척 연기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유지)
9. 잠적 이후 수소문 결과 단독으로 수십억원을 편취당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다는 사실 인지.
10. 사기죄등 형사고소 + 사기범 재산 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등) + 민사소송제기
11. 수세에 몰린 사기범과 합의서 체결하여 피해금 보전 받음
위와 같이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합법적인 사업으로 가장하였으나
'FX렌트', '금 시세 ', 'ELW 지수' 변동 등 언뜻봐서는 정확히 그 상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가짜상품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도 유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기범행들은 사기죄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 등 다양한 범죄가 그 수단으로 수반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기범들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기세를 보일 때, 재산을 은닉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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