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전력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근 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000차량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잠들어 있음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되었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범죄전력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