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실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벌금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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