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태신을 찾았습니다.
-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제1심에서 책정한 위자료는 너무 과하다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태신의 조력
- 태신은 항소심 사건에서 제1심 변론과정에서 간과하였던,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피고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부터의 의뢰인이 취했던 태도 등을 들어 제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결과
- 50% 감액 판결
- 본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제1심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왔었지만, 태신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히 변론을 진행한 결과 제1심에서 책정된 위자료를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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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