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검찰 불기소처분 의뢰인 후기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

연말연시 기간에 의뢰인들로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

이미 사건이 잘 해결되어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저를 볼 이유가 없는데도 연말연시라고 안부 문자를 많이들 주셔서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낸 것 같습니다.

​

그중에서 강간치상죄로 6개월 이상 수사를 받다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이 나오자 저에게 감사하다고 문자를 주신 의뢰인 분이 계십니다.

​

위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계셨습니다.

​

그러나 기존 변호사의 실력에 만족하지 못한 의뢰인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데도 로톡을 통해 저에게 사건 해결 방향, 대응 방법,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전화 상담을 계속하여 요청하셨습니다.

​

이 사건 강간치상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까지 검찰에서만 6개월 이상 수사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검찰 대응 방법에 관하여 검사 출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전화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상담을 드리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 분 같은 경우 전화 상담만 7번 정도 진행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기에, 상담시간을 초과해 가면서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 강간치상은 ~~~한 부분을 주장하면 검찰 불기소처분이 나올 사안이라고 의뢰인분께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으나, 담당 변호사님이 포인트를 잘못 잡아 혐의가 인정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

강간치상죄는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법정구속에 형량도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다행히 예상대로 강간치상죄 검찰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며 저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도 제가 수임한 사건인 것 마냥 굉장히 기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