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고 하던데, 이제 군사재판은 없어지는 건가요?”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0개의 군사법원이 5개로 통폐합되었는데요.
각 지역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인, 군무원 등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의 관할은 여전히 군사법원에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건이 생겼는데요.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발생한 범죄, 군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폭력 범죄에는 군형법상 추행죄와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건 당사자의 경우 사건 진행에 있어 조력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유튜브 ‘형사의 신’ 에서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