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는 '업무상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으로, 자금관리를 업무로 하는 분들이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편의점 점장이 포스기 등에서 3,000만원 횡령해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B씨의 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발주, 아르바이트생 관리, 일일 매출정산, 판매 등의 전반적인 편의점 매장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B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였습니다.
포스기, 편의점 금고에서 총 233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정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0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여 점주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영업에 따른 현금을 보관할 업무상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배반하고서 편의점 결제·정산 체계상의 허점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사정 등을 악용하여 수개월에 걸쳐 현금을 일부씩 빼돌려 약 3,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잠적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후 정황, 여전히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초범임에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0고단XXXX).
보관하던 판매대금,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A사와 휴대폰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신 판매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휴대폰 193대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1억 3천만원을 보관하던 중, 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B사와 휴대폰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판매대금 중 3,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관하던 판매대금을 자신의 사업운영에 일부 사용한 것으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공급받아 판매한 휴대폰의 판매대금은 피고인이 이를 고객들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인 피해자들의 각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그 각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이 그 각 판매대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임을 알면서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장 운영자금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7,000만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라고 지적하였는데요.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노XXX).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임무에 위배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횡령한 금액,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해변제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실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추어 수사와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재산범죄에 여러 실무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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