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처벌에 성공한 실제 후기 

수많은 인스타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매~우 풍부한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매일같이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결과 통지서가 도달될 정도로 많은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로 이미 유명합니다.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 뿐만 아니라,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한 분들의 방어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매우 많은 사무실로,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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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인스타명예훼손죄 고소를 진행하다.>

의뢰인 A 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수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인스타그램이 중요한 홍보 수단인 관계로 특히나 계정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부터인가 의뢰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약간의 사실에 거짓을 교묘히 섞은 악의적인 댓글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고, 인스타그램으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더이상 감내 할 수 없었던 A 씨는, 즉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인지, 특히 인스타명예훼손 사건을 많이 다룬 경험이 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비교하며 상담을 진행하셨던 A 씨가 선택한 곳은 실제 성공 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상담을 직접 진행하신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사무실에서는 놓치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 진행을 예측하여 뛰어난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와 날카로운 전략을 몸소 느끼신 A 씨는 바로 사건을 위임해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상대방의 행위가 A 씨의 사업에도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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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함께하여 인스타명예훼손죄 처벌에 성공하다>

즉시 사건에 착수하신 변호사님께서는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고소장을 작성하셨고, 의뢰인이 받고 있는 피해가 더이상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셨습니다. ​정확한 논리와 입증 자료를 담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을 하셨고, 담당 직원들 역시 사건 관리에 힘쓴 결과!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관리하여 매일 체크하고 있는 관계로, 사무실로 수사결과통지서가 도달하기도 전에 사건의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수백만원의 벌금과 함께 전과가 생기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도 해당 처벌에 만족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인스타명예훼손 사례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과 같이 SNS명예훼손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은 물론 유명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더쿠, 에브리타임, 여성시대와 같은 대형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성공적으로 처벌을 내린 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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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어떻게 처벌될까요?>

인스타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일 진실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만을 말하였는데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이버명예훼손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진실을 적시하는 경우보다 더욱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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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필요로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사이버명예훼손처벌까지 이르게 하려면 수 많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적절한 입증 자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을 사이버명예훼손처벌에 이르게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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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댓글을 발견하게 된다면, 해당 행위에 대응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여야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형사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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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무실로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적절한 초기 대응을 취하지 못해 상대방이 해당 혐의에서 빠져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는 다른 사무실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사건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꽤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사무실로,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사무실과는 차별화된 예리하고 날카로운 전략으로 상대를 사이버명예훼손처벌에 성공한 사례를 매우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적절한 법적 대응으로 사이버명예훼손처벌에 이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사이버명예훼손전문가 법률사무소로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진정성 있는 법률 상담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