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무죄판결 성공사례 새글 

안녕하세요.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높은 전문성으로 언론이 먼저 찾아주는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받아 재판까지 가게되어 무실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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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각종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 가장 먼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실 정도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워낙 유명한 사무실이다보니,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제 법률사무소의 무죄판결 성공 사례와 함께 사이버명예훼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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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께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높은 전문성으로 언론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유명 변호사님입니다. 각종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 관련한 자문이라면 가장 먼저 변호사님을 찾아주실 정도로 사이버 명예훼손 분야에서는 언론이 그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수많은 상담 일정, 미팅 일정으로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실 정도로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사건으로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인 변호사님께서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매우 많이 누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특히 연예인, BJ, 유튜버, 방송인, 모델,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들의 사건을 대리하여 진행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로 웬만큼 이름이 알려진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거쳐갔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수많은 유명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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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사이버명예훼손 정식재판청구를 하다.>

의뢰인 A 씨는 에브리타임이라는 유명 커뮤니티에 업체 이용 후기를 남겼다가 사이버명예훼손의 죄책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결국 검사가 기소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이 역시도 전과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A 씨는 겁이 나기도 하고, 크게 억울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할 법률 대응책을 찾다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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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률사무소는 에브리타임 뿐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더쿠, 여성시대 등 유명한 대형 커뮤니티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을 수없이 많이 해결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브리타임 사건으로는 망인 사건 피해자를 대리한 사례, 에타에 글을 썼다가 고소를 당하였지만 불기소 처분이 성공적으로 내려진 사례 등 수많은 사이버명예훼손 관련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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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와 함께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한 A 씨는 상담 진행만으로도 법률사무소의 뛰어난 전문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사안에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을 시원하게 제시해 주신 관계로 과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A 씨의 사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무죄를 주장해보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만의 전략에 크게 만족하신 의뢰인은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고,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바로 사건에 착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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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전략으로 무죄 주장을 하게될 지 안내드리고 싶으나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인 관계로 모두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 씨의 상황에 최적화된 면밀한 전략을 세워, 정확한 사실 관계와 함께 법률적으로도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 씨에게 '무죄판결'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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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실제 법률사무소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기엔 이릅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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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성립하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가중 처벌 되지만, 진실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됩니다.

​특히 사이버명예훼손은 명확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에 애매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치밀하고 섬세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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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해결한 수없이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사이버명예훼손의 고소에 대응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는 물론,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로 고소를 진행한 사례 역시 풍부한 사무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고소를 진행할지, 그 주장에 대해 어떤 쟁점으로 혐의를 풀 수 있을 지 정확하게 판단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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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법률상담>

변호사님의 인기는 수많은 상담 요청 건수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적에 계신 의뢰인분들께서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문의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시는 관계로 대부분 하루에 상담 가능한 시간들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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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평생 전과가 따라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사건처럼 진정을 다해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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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특히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직접 진행해주고 계시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고품격 법률 상담으로 수많은 의뢰인분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