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전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빌린 돈을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절차로, 특히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진행하기 좋은 소송입니다.

다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금반환소송외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이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달리 기간도 짧아 평균 1달안에 결정문을 받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확실하게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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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차용증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반환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말해, 투자금의 경우 계약당시에 원금 보장에 관한 약이 없는 한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해도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차용증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음, 증인 및 증언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채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소멸시효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년이 지난다면, 채권자는 법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중이라면, 반드시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파악하여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고 싶지 않아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임금에도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황과 사람에 따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민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