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는데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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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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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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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보석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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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재산 상태가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보증금을 현금이 아니라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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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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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급하게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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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법에 규정한 보석 사유를 모두 주장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경제 사정을 설명하여, 법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금을 갈음한 보석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