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시 법적 쟁점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오늘날 법적인 관계로서 혼인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해주고 있기에 이혼시 관계에 대한 합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법률적인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인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재판부에서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이혼도 부부가 법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법적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은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혼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무래도 법률상의 부부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현재 이혼률이 증가하고 사실혼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결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단순히 동거행위만으로 입증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임을 먼저 입증하셔야 하는데 동거는 혼인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완전히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 것, 부부의 가족까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으셔야 합니다.

이후 재산분할은 일반 이혼과 마찬가지로 기여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여도는 혼인 이후 재산을 형성한 과정에서 부부간 기여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에 대한 재산형성 기여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단순히 부동산을 매입할 때 부부의 재산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외에도 혼전 재산 및 증여 물품 등 모두 범위내에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입증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서 사실혼임에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는 사실만 인정받으면 최대 50%까지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일반 이혼보다 법리적으로 한단계 더 까다로운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이혼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