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신청,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양육권자 중 한명이 자녀를 양육합니다.

이때 양육비를 사전에 명시해 두었기에 대부분 양육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양육을 하다보면 아이들은 크고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양육비 증액제도를 통해 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증액은 단순히 주장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혼할 당시 부부간 합의절차로 양육비용을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액을 신청하고 싶으신 경우 상황을 자료로서 적절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졌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는 등 학비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진 것이기에 이를 적절하게 소명해내면 증액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물가가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날 물가상승으로 인해 같은 물건을 더 비싼가격에 사야해 지출이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육을 할 때 양육비가 기존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혼 전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해내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부부간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피양육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신청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법원에게 상황을 구체적인 자료로서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양육비 증액조건에 맞다는 것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법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자료 및 주장에 대해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확률을 높이기에 양육비 증액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