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바람피운 그 남자한테 소송하고 싶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같이 바람피운 그 남자한테 소송하고 싶다면?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같이 바람피운 그 남자한테 소송하고 싶다면?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같이 바람피운 그 남자, 저도 소송하고 싶어요”

원고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상간녀 혼자 피웠나요?

외도라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는 상간녀와 원고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상간녀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원고가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상간녀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 남편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상간녀 소송에 후행되는 소송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상금 청구 소송은 상간녀 소송을 했다고 하여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건 추후 구상금 시리즈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합의의 신’ 에서 확인하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