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나이트 술집 강제추행 처벌 대응책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송년회나 각종 술자리를

​

통해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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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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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이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다보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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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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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게 되거나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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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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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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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도하지 않은 단순한 접촉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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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여 해결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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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게 되겠지만, 다분히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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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면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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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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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

위한 목적이었다던가 술에 취행 실수를 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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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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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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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경우 클럽과 같은 좁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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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에서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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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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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며 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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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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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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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분류되기에 책임의 무게가 상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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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가 된 것 자체만으로 사회적인 눈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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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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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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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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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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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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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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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소시효 또한 긴 시간이 존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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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예전에 발생한 사건이더라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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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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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분명히 원치 않았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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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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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시도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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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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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구체적인 사실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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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다른 중범죄로 의율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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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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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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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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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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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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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

따라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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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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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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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방어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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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며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통해 고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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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한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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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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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것이 혐의를 벗어나는 가장 바람직한

​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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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한 입장에 놓인 상황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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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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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과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연루되지

​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의도치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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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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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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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법률가의

​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에

​

대해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