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혐의 무거운 처분으로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추행하고

​

스토킹한 50대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

피의자를 상대로 하여 강제추행치상 및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를

​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지난 8월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로

​

추행하여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은 혐의로

​

기소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

피의자는 이후 부하 직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

"문을 열어달라" 며 수 차례 전화를 하는 등

​

스토킹 행위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구속하였다고

​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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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

되면서 관련 법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성범죄

​

사건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제추행 범죄가

​

대표적으로 흔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할 수

​

있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

관계 없이 폭력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

만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때

​

성립되는 죄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

형사 사건의 경우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하기도

​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범죄 사실이

​

밝혀져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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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제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유죄로 판정된다면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강제추행치상의

​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최고 무기징역

​

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매우 중범죄로 바라보고

​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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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강제추행만으로도 엄중한 형사 처벌을

​

받게 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상해까지

​

입혔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단 둘이

​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

대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수사가

​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억울한 점을 주장하는

​

것 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경찰

​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대처 방안을

​

통해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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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

된 상황이거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혼자서 수사에 대응하기에는

​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기에 적절하게

​

대응하지 못하여 더욱 큰 형사 처벌을 받게

​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면 강력한

​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도

​

뒷따라 올 수 있기에 사회적인 불이익까지 받게

​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 전략을

​

마련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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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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