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 처벌 수위 신고
법적 근거를 통해
성추행 범죄, 단순하지 않기에
각종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추행 범죄가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습추행 등도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흉악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강제추행 범죄
또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것
자체부터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는 장소인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 및 클럽 등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해 마다 사건 수치가 기록을
세우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되기에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해 협박 또는 폭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접촉하였을 대
성립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과 접촉하게
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의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 몰려있는 상황일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사실 관계 검토를
통해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때,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를
하였을 때 (기습추행), 그리고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때를
(준강제추행)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조사 중
강제추행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입증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라면
해당 죄목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신속히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소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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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및 무죄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성추행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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