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비만 하였더라도 

최근 신종 플랫폼을 악용하여 불법 성영상물을

​

제작, 유통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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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당들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착취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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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수 십개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

제작하여 인터넷 등 sns 에서 공유하여 돈을

​

챙겨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2,3차 피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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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0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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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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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백명의 피의자를 단속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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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

대상은 아동 성착취물을 불법적으로 촬영 및 유포한

​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고

​

신종 플랫폼을 악용한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해

​

부당 이득을 취한 운영자 15명을 검가하고 범죄

​

수익금을 추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

더 큰 수익을 위해 성착취, 불법촬영 범죄로 확대될

​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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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및 온라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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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 때문에

​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비대면을 통해

​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

되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 또한 떠오르고 있어

​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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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및 예방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몇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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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해

​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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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문제가 지속되면서

​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고

​

관련 법률 또한 개정되었는데요.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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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착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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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하였거나 제공, 전시, 상영하였을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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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착취물을 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이었다면

​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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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의 경우 날이 갈수록

​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단순 소지만

​

하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후에 큰 처벌을

​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착취물

​

범죄의 경우 벌금형 처벌 제도가 폐지되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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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인정된다면 법정형으로 징역형 처분이

​

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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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아청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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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보안 처분도

​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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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형사 처벌에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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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등의 사회적인 처분도 부과된다는 것을

​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

중요하며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

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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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

매우 좋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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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부분이 있는

​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

유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

자문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

할 수 있는데요. 안일하게 사건을 처리하다가는

​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

검토를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여

​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

​

연루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률 상담을 통해

​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

볼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건과

​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