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소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이성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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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를 거리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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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사건을 안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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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을 통해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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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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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 관련 불법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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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카드깡'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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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카드깡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들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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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것인지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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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카드깡의 경우 현금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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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금전을 충족시키는 불법 행위로서, 신용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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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고 수수료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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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처리한 후 현금으로 만들어 가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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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 현금 유통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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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며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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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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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이란 대출이나 할부, 신용 카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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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로서, 신용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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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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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예시로 들은 카드깡과 같이 본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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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신용 카드에 거짓 매출전표를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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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만들어주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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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며 형사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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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경우 업체 뿐만

​

아니라 현금을 만들어줄 것을 목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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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준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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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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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 법에 따라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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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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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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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카드 액수의 20프로 상당을 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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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현재 금융 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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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히고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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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당국은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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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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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사람의 카드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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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또한 위법한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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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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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여 다스리고 있으며, 도난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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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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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횡령 등을 하였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7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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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아닌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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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로 된 카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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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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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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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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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위도 발생하였다면 절도죄도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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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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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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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주인이 없는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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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맞기지 않거나 습득한 것을 잊어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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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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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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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범법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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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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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며 미수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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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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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

마련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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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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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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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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