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앱에서 만나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받은 사건-무혐의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데이팅앱에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기 전 경찰에서는 여성의 주장만으로 의뢰인이 그 여성을 강간했다는 편견을 가지고 유죄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상당한 증명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찰측의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께 참석하여 사건 당시는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의뢰인도 성관계를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전후관계의 정황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를 조력함으로써 경찰을 설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인천삼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은 다른 성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 시작 당시에는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피의자의 진술에 설득되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