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마약을 사다 주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친구의 부탁, 가족의 부탁이라고 해도 마약을 구매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마약을 구매해서 국내로 반입했다면 마약류 수입
국내에서 구매했다면 마약류 매매에 해당합니다.
구매한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마약류 수입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마약류 매매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그 종류에 따라 감형 및 양형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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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