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대처가 고민이시라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통 모욕죄는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당하게 되면 개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긴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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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경우에는 익명을 내세우고 여러 의견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과열이 되고, 그 와중에 싸움으로 번져 모욕죄 고소를 언급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만큼 비대면 의견 교환의 편리성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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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어떻게 될까?>

단순 모욕적인 발언만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3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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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성: 인터넷상의 공간처럼 여러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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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성: 모욕을 당한 그 대상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상태로, 꼭 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니셜, 별명 등도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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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성: 시간, 장소,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이 오간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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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모욕죄는 다양한 사안에 따라 고소 여부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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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고소,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벌금형도 일종의 형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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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절차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모욕죄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시 불리한 정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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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수록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경험이 많은 모욕죄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후기 작성했을 뿐인데, 모욕죄로 고소?>

의뢰인 A 씨는, 한 인스타 계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은 유명 배우의 팬 계정으로, 그 배우에 대한 글이 올라오는 계정이었습니다.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같은 배우를 응원하고 있는 계정이라서 가끔씩 그 계정에 들러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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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계정에 올라오는 글의 내용이 조금씩 유명 배우에 대해 악성 비방으로 변질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계정으로 인해 상심할 배우가 걱정된 나머지 A 씨는 그 계정의 주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글 작성 이후 A 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던 중, 수사 기관으로부터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A 씨는 서둘러 모욕죄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A 씨의 사연을 듣게 된 변호사님들은 A 씨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정말 많았고, 이 사건 또한 진행하기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A 씨의 사건을 수임하시고, 얼마 후 A 씨는 모욕죄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믿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모욕죄 고소 대응>

모욕죄 고소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의사를 강요한다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죄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킨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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