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자문이 필요할 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계약서자문입니다. 최근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도 법무팀이 있지만 외주 소송 업무가 필요한 회사, 법무팀이 없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크고 작은 기업들의 실제적인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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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계약서 작성이 부실하여 검토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계약은 한번 체결되면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하기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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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유형의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정관 검토 및 정관 작성, 근로계약서 검토 정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약서 검토 후기, 계약서 자문 사례>

A씨는 모 회사의 대표이자 유튜버입니다. A씨는 유튜버 관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서 내용에 기초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초 관련사항은 법률적 검토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로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신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변호사님과 상의한 방향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바로 수정을 진행해드렸고, 이후 의뢰인 분께서 검토 의뢰 주신 사항에 대한 내용 덕분에 계약이 잘 진행되었다는 감사의 연락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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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률사무소에서 계약서자문을 진행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 모 영화사와 기업고객께서 저작권 등 기작성한 약 4건의 계약서 관련 검토

• 모 제조기업 고객께서 기 작성한 계약서의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 건 자문

• 모 IT 업체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 관련 의견서 작성 자문

• 모 법인 기업에서 세법 및 기업 내 정책에 대한 법률자문

• 유치원 관련 단체 계약 자문

• 모 제조업체에서 저작권 침해 관련 자문

• 임대 사업자의 임대 관련 자문

• 겸업금지 의무 위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투자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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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자문, 분쟁 발생 전에 미리 받으세요!>

법률사무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계약서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기획사, 에이전시 등 다양한 업체에서 계약 시 필요한 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맡겨주고 계시며, 다양한 기업이나 기관과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 개인들도 계약 체결 전 자문을 꾸준히 요청 주십니다.

계약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자문 요청 사항 확인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 자문을 위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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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나 작성의 경우 그 당시에는 바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굳이 비용을 들여 계약서자문을 받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계약서검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로 오셔서 계약서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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