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변호사가 전하는 모욕죄 대응방법 

일상생활에서 모욕의 행위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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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비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경멸적인 표현이나 욕설, 비언어적인 몸짓 등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롤과 같은 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욕설을 하였을 때 역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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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험담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사건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 내에서 타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실제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당황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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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모욕죄,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모욕죄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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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그렇다면 모욕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모욕의 행위는 오프라인 공간이나 온라인 공간 모두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된 모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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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욕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벌금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되는 엄연한 형사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의 피해를 입었다면>

모욕의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우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당 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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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려고 수사기관을 찾았다가 해당 사안으로는 고소 진행이 어렵겠다는 답변을 듣고 더욱 큰 상처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한들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욕죄는 정확한 쟁점과 핵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종 모욕죄 사건을 진행한 모욕죄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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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법률사무소를 찾다>

어느날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된 의뢰인은 사생활이 가감없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SNS 계정을 동의 없이 익명 커뮤니티로 퍼나른 것은 물론 그것을 본 여러 익명의 네티즌들이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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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지인인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해당 피해를 입고 큰 두려움과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믿을 만한 모욕죄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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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끝에 처벌에 성공하다>

이번 모욕 사건은 시작부터 난이도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여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그 결정 결과를 뒤집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사 기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부분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상대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의 혐의가 인정되도록 뚜렷한 논리와 핵심 근거를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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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은 수사의 결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동안 진행하였던 모욕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각도로 예리하게 사건을 분석하여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죄 법률상담>

수많은 상황에서의 모욕죄 사건 및 사이버 모욕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매~우 많은 사무실을 찾길 바랍니다. 모욕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입장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한 경험은 물론, 모욕의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하신 분의 입장 모두에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각 의뢰인의 상황에 적절한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 경험 많은 모욕죄변호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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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로 고통받는 중이시라면, 나를 모욕한 상대방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주저말고 법률사무소로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변호사님께서 여러분의 막막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법률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