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노점 모욕죄민사소송 

최근 영등포 노점 관련 행위를 보고 이를 비판,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사안에서 고소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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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늘은 관련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 다수 악플고소 및 이에 이어진 민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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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글에 댓글을 기재하고 악플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슈가 되는 글의 대상자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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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발생한 사건은 현명하게 잘 해결해야하는 법!

모욕죄민사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 민사소송>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이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민사소송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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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선고가 된 분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이 접수되면 일단 손해배상(기)라는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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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생전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거기에는 통상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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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는 다수인에게 각 몇백만원씩 지급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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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욕죄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송달 후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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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자 송달 이후 답변서 제출>

모욕죄 민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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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기재내용에 대해 인정하는지 등을 회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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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소장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각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소장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인정, 일부는 반박하고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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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적으로 인정은 하되 금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

모욕죄 민사소송 이후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이 횟수는 1회가 될지, 2회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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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수에 대한 모욕죄민사소송건은 최소 2회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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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서면 공방>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서 이지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확인하고 재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준비서면의 형태로 재반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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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준비서면을 서로 주고 받으며 서로 다툼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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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욕죄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는 원고의 경우 모욕적인 피고의 표현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기타 경제적인 피해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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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히지 않아다거나 청구금액이 많다는 취지로 방어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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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서면으로 주고 받는 과정이 지나면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판결선고 후 불복하는 쪽이 항소를 진행하게 되고 같은 절차가 반복됩니다.

더불어 패소한 쪽은 소송비용 및 일부 혹은 전부의 변호사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