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게임 채팅방에서 만 11세의 피해여성과 채팅을 하다가 음란한 말을 주고받고,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가 되어 즉시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영장실질심사부터 출석하여 영장 기각을 구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