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손님인척 대화하던 중 성기 사진 전송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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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2. 4. 21. 22:59경 여성 헤어디자이너 B씨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마치 미용실 손님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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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성기 사진 전송한 적 있으시죠?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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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마치 손님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여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만큼은 피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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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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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② 정보공개청구로 B씨의 고소장을 확보하여 B씨의 주장을 꼼꼼히 파악한 뒤,

  ③ A씨와 상담하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자."라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조언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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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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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린 뒤,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⑦ B씨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B씨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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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끝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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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이에 저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합의를 위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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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얼마 뒤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되었고, 저는 형사조정에 출석하여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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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마치 손님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유리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받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