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상간자소송 상담으로 찾아오십니다. 저는 상간자소송 상담부터 재판 끝까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 분들의 고민과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상간자소송절차' 및 '나에게 적합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간자소송절차 및 기간
2)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3가지 방법, 나에게 맞는 건?
*합의, 조정, 판결?
3분만 시간 내셔서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께서 상간자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간자소송절차 및 기간,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여러분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거죠.
이처럼 상간자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나오죠.
법원은 소장 내용에 문제나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피고인 상간자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오면 법원은 재판 기일 혹은 조정 기일을 정합니다. 재판부는 조정과 재판 때 원고와 피고의 소송 대리인이 주고받은 변론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후 판결을 내립니다.
때론 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전 혹은 재판 중에 조정 기일은 잡기도 합니다. 즉,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합의, 조정 관련해서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간자소송 기간?
상간자소송 기간은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소송 중간에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할 경우 소송 기간은 줄어듭니다.
상간자소송 진행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기 전, 즉 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상간자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죠. 하지만 혼자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충분한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걸 충분히 입증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혹시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증거 보완을 한 후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확보한 증거가 충분한지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확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애매하거나 패소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상간자소송 나에게 적합한 방법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여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에는 합의, 조정도 있습니다.
즉,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조정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는 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게 여러분께 실익이 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조정의 경우 위약벌과 구상금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약벌은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벌금을 원고에게 지급기로 약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합의 이후에 원고의 배우자와 다시 만날 경우, 만날 때마다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위약벌을 합의 내용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구상금은 위자료를 지급한 상간자가 자신이 교제한 사람에게 위자료 일부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구상금을 신청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위자료 금액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의 구상금 청구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중 일부 금액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합의나 조정을 할 땐 이러한 구상금 청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다만, 합의나 조정 혹은 판결을 받을지는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의뢰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상대방 측에서 합의나 조정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상간자소송절차 및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맞는 소송 전략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상간자소송으로 답답하고 막막하던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나아지실 겁니다.
13년 경력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제가 선임 변호사로 있는 이혼가사전담센터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있는 변호사 전화상담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해서 상간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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