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입니다.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아시고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요.
1)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는 조건과 주의사항
상간자소송 특화인 저희 센터에서 전달드리는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핵심 내용이니 3분만 시간 투자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고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가사전문변호사 10인 & 상간자소송 특화인 저희 센터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결과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1)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이 충족하는지, 2)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가?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은 2가지입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대방은 상간자 책임이 있는 것이죠. 2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1)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부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분이 상대방 남자에게 결혼한 사실을 숨긴 상태로 교제를 한 경우가 있죠.
부정행위는 어떤 행위를 뜻할까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행각 혹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만한 문자를 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포함합니다.
결국,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사이에서 할 법한 언행을 했다면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상간자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간남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전에 관계가 깨진 것이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것인데요. 법원에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음을 구할 땐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상간자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남과 아내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
*카페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이는 애정행각 촬영도 포함
2)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
3) 잠금이 안 된 배우자 핸드폰에 있는 상간남과 주고받은 문자 촬영
*문자 및 카카오톡을 촬영할 땐 날짜도 함께 찍으면 사실관계 파악에 용이합니다.
4) 제3자의 목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작정 증거 수집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잠금이 된 상대방 핸드폰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해제하고 문자를 촬영하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도청기 등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죠. 이러한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게 하려다가 오히려 형사고발을 당하고 상간남 혹은 아내와 합의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땐 바로 상대방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소송을 준비할지 계획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계획 없이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한다면 배우자나 상간남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미리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셔서 상대방을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상간자책임 요건을 충족 여부 확인, 명백한 증거 확보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 검토 및 승소 가능성 여부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 책임 성립이 되는지와 증거가 법원에서 설득력이 있는지 등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합한 소송 전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인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변호사 전화 상담예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 낸 상간남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명의 손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선임 변호사 이성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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