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동업을 하는 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사건의 개요

A와 B가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동업이 잘 되지 않자 B가 자신의 허락없이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A를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우선, 동업관계에 있어서 돈을 주고 받는 경우 이를 대여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업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경우도 흔하고, 동업계약서를 쓰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없이 작성하는 경우 너무 빈틈이 많아 추후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는데, A와 B는 동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자신은 동업관계가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한 경우로서 본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A와 B의 관계가 동업관계로서 그 책임은 둘이 함께 져야 한다는 점, 동업 회사에서 사용된 것은 모두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수 있었고, 조기에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 아무리 신뢰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고, 문제가 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반대로 동업자의 허락없이 동업계약서와 다르게 동업자금이나 투자금을 사용할 경우 조기에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증거수집 및 법적 대응에서 유리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본 변호사는 기업 및 형사 분야에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