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벌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생과 함께 생활하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인데요. 일의 특성상 육체노동이 많았던 의뢰인은 고된 일을 마친 후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3잔 정도를 마셨는데요.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던 때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자 했지만,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를 직접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았고 앞선 차량은 그 충격으로 그 앞 차량과 충돌하면서 4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적발 됩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우리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태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된 육체노동을 한 이후였기에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데요.

우리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함께 생계를 이끌어 가던 동생이 사고로 다친 상태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우리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 3회 적발되었으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었던 지난 적발이 16년 전으로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고자 노력해 왔던 점과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4인 모두와의 합의를 도와 긍정적인 양형 요인을 통해 우리 의뢰인이 더 낮은 처벌을 받아 사회의 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3. 사건 결과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와 위험운전 치상의 혐의에도 벌금 1,300만원 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