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친권/양육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난 2019년 1년 정도 연애하던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동거를 하다가 2020년이 되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직장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는데요. 2020년 출산을 앞두고 우리 의뢰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서울로 와 친정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친정에 있는 의뢰인을 보러 잘 들르지 않는 등으로 소홀하게 원고를 대했고, 출산이 임박해서도 출장을 자주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던 우리 의뢰인은 21년의 어느날 남편이 친구의 집들이를 한다고 집을 비운사이 집청소를 하다가 다른 여성들이 집에 와서 남편에게 써 놓고 간 편지들을 발견하면서 그제서야 남편이 자신과 사귀던 중은 물론이고 혼인을 한 이후에도 다수의 여성들과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거가 이어지던 중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2. 사건 쟁점 및 문제점

가.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다.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와 그 금액 확정 역시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의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주장하는 바를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며 소송에 임했는데요.

굿플랜은 우리 의뢰인과의 심층상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남편의 부정행위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점, 부부간의 부양 내지 협조의무를 저버린 점, 양육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들어 재산분할로 약 2천2백만 원과 위자료로 5천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자녀의 양육비 역시 청구하게 됩니다.

또, 아이가 친정에서 지내고 있으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우리 의뢰인이 직접 돌보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반나절 이상 떨어져 본 적도 없을 정도로 친밀감이 돈독하다는 점과 그동안 남편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해 온 점을 들어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양육비의 청구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굿플랜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우리 의뢰인은 이혼한다는 결정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1천5백만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