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새로운 집을 계약한 세입자입장에서는 이사를 가지 못해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이는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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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면 생기는 효력이, 그리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발생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항력은 계약기간동안 누구에게라도 이집의 세입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안전하게 거주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인 보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말그대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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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청후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해 계약해지 내용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의 서류만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비용부담도 다른 법적인 절차보다 적어 3만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허락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에 미리 신청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이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권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경우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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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압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에 주택을 내놓아도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