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에 대한 조언

Question

제가 어떤 사람이 토스커뮤니티를 사용한다고 3만원 줄테니 빌려달라해서 토스아이디를 알려줬는데 5월10일쯤 경찰한테 전화와서 들어보니 제 계좌로 중고나라 사기를 쳐서 피해액이 80이라도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고 제가 현역병사라 군대에 사건을 넘긴다고 합니다 이걸 대여해줬다는 증거는 그사람이 대화를 삭제해서 그시간대에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됐다는 문자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제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군에서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이런적도 첨이라 너무 걱정이네여. 동기들이나 군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최대한 좋은결과로 해결하려면 어떡해야힐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상담자는 군내 사법절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상담자의 신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수사권과 재판권 모두 군에 있습니다.
군사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1차 수사를  합니다.
군사경찰은 민간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군검찰에 송치합니다.
군검찰의 군검사가 불기소하거나 기소를 하여 사건을 종결합니다.
군검사가 기소를 하면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상담자는 특히 군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이외의 징계처벌도 받아야 합니다.
현역병사의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기교육대는 교육일수 만큼 전역이 늦어집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조사 전 군 간부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부대 사람들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토스 아이디를 넘긴 것은 본인의 계좌를 넘긴 것과 같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한 벌금형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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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변호사 · Answer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서는 성립을 다투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귀하의 아이디를 빌려간 사람의 사기 행각에 대한 방조(사기 방조) 등의 공범 혐의를 벗어나는데 최선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토스 아이디를 빌려주라고 할 때, 무슨 용도로 말하고 빌렸는지 또는 그냥 아무 말을 안 하였는지 등에 대한 수사나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기 방조 등의 혐의가 무혐의로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기소유예 등). 참고로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처분으로, 특별한 전과 등이 남지 않습니다(군대 내 행정적 징계는 제외).
그를 위해 정상 주장 및 자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효올적인 방어를 위해서, 변호사를 통한 전화 상담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 형사 전문 로펌 출신 변호사 / SKY법대(연세대 법대 졸업) 출신 변호사 / 유사 사건의 성공 경험을 갖춘 변호사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군 수사관 및 군검찰에 의하여 수사 및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대 사람들이 모르기는 어렵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혐의는 추가로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은 일단 적어주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성립하나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 진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하여 주세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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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기소유예 처분 받아낼 필요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공범 혐의는 부인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용수 변호사 · Answer

1. 토스 계좌의 접근권한을 빌려주거나 넘겨준 경우로서 전금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인 경우 헌병대로 이송하여 군 내 수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사기방조 불입건 또는 불송치, 전자금융거래법은 검토해봐야겠으나 대체로는 기소유예가 최선의 가능한 목표이며 군 사건 특성이 있어 추가 징계처분이 예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는 것 또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