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죄] 받아냈습니다.

정윤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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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무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B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다음날에 발생했습니다. B 씨가 본인이 만취해 있었는데 A 씨가 강제로 범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A 씨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결국 A 씨는 준강간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지금부터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 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간단하게 기재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A 씨가 최초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검사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준’자가 붙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A 씨는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게 분명했죠.

◈ 그래서 저는 A 씨가 B 씨와 사건 당일 이전까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낸 부분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웠죠.

◈ 그래서 사건의 쟁점인 ‘B 씨가 정말 만취해서 기억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든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이 2차를 함께 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B 씨의 진술에 반박했습니다. 한 마디로, 상대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 의뢰인을 변호하다 보면 사건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하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상대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집에 들렸다가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이른 시간에 숙박업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B 씨는 퇴실 시간까지 A 씨를 기다렸죠.

그리고 그 시간에 본인의 물건이 사라졌다며 A 씨를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또 이후 집으로 돌아간 후에 A 씨를 준강간죄로 신고하기도 했죠.

저는 신문과정에서 바로 이런 정황에 대한 B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떨어지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위와 같이 조력한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 준강간 무죄 ]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필요 증거를 확보해서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A 씨는 초반에 미흡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A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사건은 이미 B 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죠. 따라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B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만취했다 하더라도 A 씨가 이를 악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끝으로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떳떳하면 사건이 쉽게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와 중요 증거를 확보하고, 초반에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를 신속하게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검사를 상대로 무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매뉴얼을 따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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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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