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법원이 이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집단의 주범이 아니고 단순히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고임금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수괴가 시키는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전달받고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른 사람 계좌에 입금하여 사기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피해액수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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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