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관하여 법원의 처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게 강화되었습니다.

사소한 범죄라 여겨지더라도 과거와 달리 처벌이 강해졌으므로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처벌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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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긴 하나,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 전력, 사건의 경위, 죄질의 정도, 기타 양형사유를 최대한 제출하여 처벌을 낮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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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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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찜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다가 검사가 기소하고 어떠한 양형사유도 제출하지 않아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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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동종전과의 유무, 사건의 경위, 가해의 정도, 죄질 상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사유를 최대한 주장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지만 합의 외 양형사유가 받아들여져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고지명령 내지 공개명령도 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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