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긴급체포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실제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진행 중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사건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러한 경우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을 준비해야 하고, 실형, 징역형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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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실제 상담사례 및 진행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문제는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로 보이스피싱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맨스스캠, 피싱 등 유사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구할 때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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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TV생방송에서 상담을 진행한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건 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될지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지난주 제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제가 프리랜서인지라 못 받은 돈이 들어왔나 해서 그냥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보이스피싱과 관계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나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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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3자인 수사기관에서는 상담자와 같은 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끔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피해 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처벌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제3자의 돈을 사용한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 공범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인 관점에서는 타인이 착오 입금한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이후 피해자가 상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고 이번 사연과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 연락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사건과 무관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연루되었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지만 현금수거책,인출책 등으로 연루되어 연락을 주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사건의 경우 구속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합의가 필요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경우도 많으며, 업무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제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방어하려면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 또한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피고인의 감정이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벌까지 매우 높다보니 사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하게 되고, 피고인/피의자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갑씨는 20대 이신데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알아보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연루되었습니다. 며칠동안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보이스피싱 업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갑씨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제야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의 경우 징역형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씨 가족이 이 소식을 듣고 형사전문변호사를 수소문끝에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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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갑씨의 경찰 피신조서 등을 열람하여 확인하고 이후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고인들이 다들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한번의 실수로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주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인만큼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초반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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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무죄판결을 받은 성공사례 보유>​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안과 같이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사기방조죄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법정에 섰던 의뢰인분의 변호인으로무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현금인출책 불기소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계속하여 좋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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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보기드문 변호사 사무실, 의뢰인에게 믿음을 드리는 변호사 사무실로 보이스피싱인출책, 수거책 혹은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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