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적발 불송치결정 방어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샴페인 한 잔을 따라 몇 모금을 마시고 지인과 함께 동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고, 이동을 종료한 후 지인과 차 안에 있던 샴페인을 마저 음주하게 되었는데, 신원미상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음주를 한 후 차량으로 이동을 한 뒤 재차 음주를 하게 되어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으로 단속 처벌되는 0.03%를 초과하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차량이 당시 파손된 상태로 확인되었고, 동승하였던 지인의 경우에도 당시 처음 만나 함께 이동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름도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당시 의뢰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신 지인들을 상대로 그 당시 의뢰인이 마신 음주량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차량의 특성상 차체가 일반 차량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 블럭이나 기타 주차 둔턱과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그로 인해 파손이 된 것일 뿐 음주운전으로 인한 파손을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차량을 정차한 후 함께 있던 지인과 샴페인을 추가로 마신 이후에는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하였던 서울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부유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과 관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