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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악플고소,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시악플고소부터 시작하여, 에브리타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까지 각종 SNS 및 커뮤니티 별로 다양한  악성 댓글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악플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계신 연예인, 유튜버, BJ는 물론 웹툰 작가, 모델까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 거주 중인 분들 께서도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SNS의 발달로 악플의 피해는 유명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흔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악플이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나조차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가 많은 디시인사이드 악플 고소 실제 사례와 함께, 왜 악플 고소를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시악플고소,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시며 고통받고 있는 악플, 그렇다면 악플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악플의 경우 대부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거나,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악플의 행위는 그 전파속도와 확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더욱 무거운 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행위는 곧 형사 처분을 받았다는 전과와 함께 높은 금액의 벌금은 물론, 혐의를 인정받게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까지 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의 혐의를 인정받아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인터넷에 댓글을 다실 때에는 늘 조심하여야 합니다.



<디시악플고소 실제 성공 사례>


의뢰인 A 씨는 디시인사이드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는 유명인으로,

어느 날 자신의 닉네임을 지칭하며 개인 정보까지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의 게시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에 휩쓸려

순식간에 A 씨를 모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그 피해가 가족에게까지 번지는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A 씨는

결국 악플전문변호사로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특히나 더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IP 기반의 익명 게시판들은 본인들의 악플을 작성한 사실이 쉽게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함부로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악플의 피해가 점점 심각해짐에 따라 관련 수사 기법도 많이 발달하였고, 무엇보다도 악플전문변호사 사무실 만의 수많은 악플 고소 성공 노하우로 어려워 보이는 사건 역시 해결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의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결국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어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악플고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악플은 상황과 그 수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죄명을 적용해야 수사 기관의 협조도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플전문 변호사님께서는 남다른 감각과 세심함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해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악플로 인하여 피해를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디시악플고소 전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주저말고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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