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에 전문성을 지닌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저작권 문제는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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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유튜브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다가 결국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저작권침해신고를 한 상대방이그 사무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좌절 후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저작권 문제도 사실 유명인들에게 발생하는 이슈이다보니, 의뢰인들 특성을 잘 이해하고, 더불어 사건에 전문성 있는 해결방안을 전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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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 유튜버소송. 어떤 분쟁이 발생할까?>

유튜브저작권침해로 저작권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경고조치가 됩니다. 이후 3회 경고조치가 누적되면 유튜브채널이 정지됩니다만 그 말은 해당 유튜브채널의 영상이 모두 사라지고 당연히 수익을 얻고 있었다면 그 영상으로 인한 수익도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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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만 유튜버 정도만 되면 사실 유튜브수익이 꽤 커서 채널폭파가 주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 것 같습니다만 유튜브 저작권침해로 인해 고통받기 전에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가 접수되면 반론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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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론통지는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 혹은 반론통지를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시기 전에 혼자 반론통지를 진행하여 안되어서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반론통지서를 보내고 실패하신 후 변호사를 찾으시면 이미 진행한 내용때문에 반론통지가 유효하게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이에 유의하시고 먼저 진행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악의적으로 이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를 악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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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의뢰인 을씨는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저작권침해신고 접수하였고, 이를 계속하여 반론통지로 대응하다 결국 형사고소를 결정하셨습니다. 악의적으로 유튜브 저작권침해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경우 해당 채널의 수익만큼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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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 외 저작권 침해에 유튜브 명예훼손도 심각한 문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유튜브저작권 외에도 유튜브명예훼손이 정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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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활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피해를 입힙니다.

물론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실과 공익성이 있는 보도가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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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과 경험을 갖추었으며, 유튜브 관련 분쟁의 문제를 겪는 유명인들의 사생활 및 특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유튜브 분쟁에 대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