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죄 혐의 적용되려면 

협법상 특수공갈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의 위법성이 중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징역의 하한선 또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특수공갈죄 역시 중대 범죄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갈협박죄를 통해 특수공갈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갈협박이라는 죄목은 없으며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그 특성상 단순 공갈에 비해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위협을 가하거나 칼,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범행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졌다면 이때는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대 개념에 승용차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단순히 지니고 다니는 것을 넘어 널리 이용한다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차량과 같은 것들도 휴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수공갈 외에도 여러 죄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도죄가 추가되면 형법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하한선이 5년이라는 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감옥살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