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공무직이 징역형을 피하여 당연퇴직을 막은 사건 

공무원 등 공무직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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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러한 사정 및 사건의 경위, 가정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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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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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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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무직인데 2회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당연퇴직을 면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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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항소심에서 사건의 경위,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공무직이어서 징역형의 경우 당연퇴직 당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