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신고 잠정조치 처벌
신변보호가 시급하기에
더욱 심해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
며칠 전 발생한 지하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사망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신당역
화장실에서 한 시간 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였으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나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나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개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더욱 큰 파장이
생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하였음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의자가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도주우려가 없다' 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안전조치를
한 달 가량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의자는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통보 이후로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올해 초 피의자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재차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고 있으며
수 차례 신고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과 법원의 책임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문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정된 스토킹처벌법
이전에는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으로
시행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잠정조치 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단순 스토킹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흉기를 휴대하여 스토킹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행위, 수 차례
연락을 하는 행위, 근처에서 바라보는 행위 등의
행위 모두 스토킹 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형사 처벌을 강력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란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잠정조치의 경우
4가지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에게 가해지는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경고 조치,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피해자 주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처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토킹 사건을
경미한 사안이라고 여겨 더욱 큰 사건으로
불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경찰 및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이를 방치했을 경우 성범죄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로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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