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을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후 혼자 해결을 해보려고 끙끙거리다,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결국 변호사와 함께 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가장 먼저 찾아야하는 것이 바로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모욕죄전문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으로 검색을 해보면, 해당 범죄 성립요건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렇다면 내가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즉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하는 것은 명예훼손죄 전문변호사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변호사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진행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당했을 때>
1. 우선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작성한 글,
범죄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법!
2. 두번째는 명예훼손죄전문변호사, 모욕죄전문변호사를 찾는 법
다른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명예훼손죄, 모욕죄 전문성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범죄들보다 경험이 없이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다른 변호사님들과 사건을 진행하다 변호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가끔 "이런 의미없는 주장이 왜 되어있지?"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더 불리할 것 같은데"라는 변호사님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변호사를 선택하면 자신의 진술을 되돌리기 어려운 법!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선임 결정하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무조건 편리하고 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형사고소 사건은 최소 6개월~ 1년까지는 변호사님들이 사건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한번에 납부하실 때 당연히 부담이 되실 수 있으나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위기 상황에서 당연히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실력이 있을수록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비용의 차이보다는 실제로 실력과 경험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의 사건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직원들과 변호사님들의 노력과 업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
4.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 찾기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고, 선임 결정도 되셨다면 사실 변호사님께 진술 조언,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모든 업무를 일임하시면 됩니다. 결국 하실 일은 변호사님에게 관련 자료 일체를 전달하고, 이후 변호사님 조언을 받아 경찰조사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사님들께서 모두 진행을 해주시고, 절차적인 부분도 담당 직원이 매주 확인하는 등 의뢰인들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선임이 어렵다면, 이러한 절차를 약 6개월~ 1,2년간 나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일이기에 결국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늦게 변호사를 위임하시더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카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갑씨는 어느날 경찰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전문변호사님을 찾기 위해 수소문 하게 되었습니다.
갑씨는 그동안 다른 변호사님들에게 이건 무조건 처벌이다, 처벌가능성이 높다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그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대답과 달리, "불리한 부분은 ~~한 부분이고, 유리한 부분은 ~~한 부분인데 진술은 어떻게 하셨는지" 등을 상세히 질문하시고, "유사 명예훼손 사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들이 있으니 한번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노력해보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를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으로 핵심 포인트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더불어 비방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당연히 그 입증의 정도는 고소인인지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만 각 전략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이 포인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갑씨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만,
참 의뢰인 한분 한분 사건에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쏟는 정성의 양과 크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짧은 후기가 매우 아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업무에 이에 적합한 변호사를 알게 되었고, 자신보다 이 사건을 더 열심히 진행해주는 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물론이지만, 진행 과정 중에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필요할 때 종종 문의를 주셨기에, 그 결과를 떠나 진행 과정 중에도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인생에서 굳이 빨간줄을 긋는 좋지 않은 기억을 남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즉 사이버 명훼손죄로 벌금형 전과가 생기더라도 이 또한 전과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그나마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다행인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이버명예훼손죄 전과가 있는데 또 글을 써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서 곤혹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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