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전문변호사 만나 처벌피하다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하여 횡령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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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횡령죄는 경제범죄 중 하나로 오늘 소개해드릴 업무상횡령죄와 같은 사안은 법리도 복잡하고 주장할 것도 많아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도 사건 진행 내용을 소개하면서 횡령죄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

횡령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횡령죄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업무상횡령죄는 그 처벌이 더 높습니다. 업무상이라 함은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만 오늘 소개드릴 사연처럼 직장내에서 횡령, 거래처의 횡령 등은 모두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며, 그 횡령죄와 행위는 동일합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단순 횡령죄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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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전문변호사를 찾다>

갑씨는 횡령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요약해보면, 갑씨는 직장인인데, 회사 대표의 의심 등으로 인하여 업무처리 중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을 횡령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퇴사처리가 된 상황으로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를 방문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하여 갑씨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특히 횡령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1-200만원의 소액이 아닌 수천만원 대라면 이는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서든 경찰서에서 무죄주장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씨는 횡령죄전문변호사라 할 수 있으면서도 사무실이 오래되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찾고 계셨는데,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을 위임하기 위해 전화한통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전문성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

<수천만원의 업무상횡령죄 고소, 두려웠지만 슬기롭게 해결하다>

이후 갑씨는 바로 사건 위임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 사실 실력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결국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 이기 때문에, 현명하신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 갑씨와 변호사님들은 불송치결정을 목표로 하여 무죄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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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만으로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여 조기 종결하고 갑씨가 바로 다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하였습니다만, ​ 형령죄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형사고소를 당하여 사건을 위임하신 분들의 경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술할지부터 상세하게 자료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고소를 당하신분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낮춰드리고, 밀착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굉장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 걱정이 되고, 괜히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당황하여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횡령죄전문변호사와 사전 준비 후 진술을 하시는 것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횡령죄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결정을 받다>

이후 갑씨는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사님들과 슬기롭게 해결하게 되었고, 결국 최근 빠르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2022.9. 송달된 불송치결정 의견서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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