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고 불송치결정 방어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고, 상대방으로부터 역으로 무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였고,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이 정황상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처분을 받게 하고자 무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거짓이라고 판정받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병원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 강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담당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사건을 불송치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