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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 만난 후! 

김태연 변호사

사이버모욕죄 사건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전전긍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 모욕죄로 욕을 듣는 경우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듯 불쾌하기 때문에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무심코 뱉은 욕설 등이 모욕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 처벌이 되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빨간줄이 그어진다는 의미로 쉽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최대의 위기순간!

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불송치결정 실제 사례>


실제 좋은 결과를 얻으신 기적같은 성공사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의뢰인 갑씨는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갑씨가 과거 작성했던 글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난생처음 받아보는 경찰서 전화에 매우 놀랐고,​ 급하게 주말 중 모욕죄 사건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모욕죄 사건 특성상 예민하고 날카로움을 지닌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여러명의 변호사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혼자 사건처리가 어렵고 반드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받은만큼 빨리 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부담을 덜고 싶었던 갑씨.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받고 본인 업무에 집중을 하시고 싶었습니다.

먼저 범죄사실 등 확인 후 변호사님들께서는 관련 대응 방안을 회의하셨고 의뢰인별로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정리하여 전달을 드리고 유선 통화를 통해 각 의뢰인들의 사안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 변호사님이 동행하시어 준비되신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경찰조사는 생애 처음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분들이 매우 긴장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다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또한 경찰조사는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만큼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시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계시니 든든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시면서 여러가지 사안 진행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관이 생각지도 않은 혐의사실 추가에 대해 언급을 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 말씀해주셔서 다행히 사안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버모욕죄 불송치결정을 받다.>


피의자 조사 종결 후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셨던 담당 변호사님께서 불송치결정으로 잘 종결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사안이 잘 해결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근 불송치이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이것만은 기억하자!>


사이버명예훼손죄,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각 대응방법이 다르기는 합니다.

다만 사이버모욕죄의 경우는 그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하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시든 해당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실질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모욕죄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 변호사의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이버모욕죄 사건의 경우 모욕죄라 함은 각 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춘 설득력도 필요합니다.  경험과 실력이 모두 필요한 분야로, 반드시 모욕죄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욕죄성립요건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담은 필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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