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전속계약해지, 또 한 번의 성공 사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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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전속계약해지, 또 한 번의 성공 사례와 함께! 

김태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내용증명 편에 이어 BJ 전속계약 해지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지난 포스팅에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 전 선행할 수 있는 조치인 내용증명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을 통해 회사와 합의점을 찾고 잘 마무리될 수 있다면 양측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속계약 자체가 돈이 걸려있는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전속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를 잘 살피고 합당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지 자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계약서를 한 후 본인이 맺은 계약이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도 많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 진행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오늘은 최근 있었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의뢰인 A 씨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BJ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A 씨는 회사 측에서 방송에 드는 비용 및 여러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개인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히 말을 바꾸어 가며 초기의 계약 조건을 자꾸 위반하는 회사 측에

A 씨의 신뢰는 점점 무너졌습니다.

결국 A 씨는 회사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고,

회사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A 씨는, BJ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은 A 씨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한편으로 A 씨가 모아둔 증거를 전달받아 회사에서 계약을 미이행한 잘못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다각도로 사안을 살핀 결과 전속계약부존재효력 확인의 소에서 의뢰인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날카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리하여 전속계약 해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전속계약분쟁의 핵심은?>


전속계약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은, 분쟁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히는 일입니다.

계약 단계부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잘 검토하여 작성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첫 계약에 임하는 당사자는 어느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이후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전속계약분쟁 사건을 많이 진행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BJ와 회사 측이 당연히 다른 입장을 취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므로, 증거를 토대로 해당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소송 진행의 전략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속계약해지는 경험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사무실의 꼼꼼한 검토를 거쳐 계약서 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계약서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등 법률 조언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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