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죄처벌 무겁기에 

매년 생각보다 많은 수의 허위 신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될 수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무고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받기 위해 신고하였으나 그것이 착오에 의한 신고였다면 허위신고죄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죄처벌 받을 위기라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60만원의 벌금형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빠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성범죄와도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본인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